美, 인터넷 접속세 금지 "1년 더 적용"

미국 소비자들이 당분간 ’인터넷 세금’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미국 의회가 인터넷 세금 면제법(ITFA)을 1년 더 적용하기로 했다고 내셔널저널이 1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인터넷 이용자들은 내년 10월까지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됐다.

ITAF는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가 IT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98년 제정한 법. 당시 공화당 소속이던 론 와이든 상원 의원이 하원에 있던 크리스 콕스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IAFA는 각주나 지역 정부들이 인터넷 접속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지난 15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적용 시한이 연장됐다.

하지만 11일 적용 시한 만료를 앞두고 미국 의회가 이 법을 연장하기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 의회가 또다시 이 법 적용 시한을 연장하면서 최소한 1년 동안은 인터넷 접속세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론 와이든 의원은 공정하고 개방적인 인터넷은 미국 경제 성장의 엔진이다면서 이 법을 연장 적용함으로써 인터넷 접속 세금을 내지 않는 오랜 전통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이 장기간 미국 디지털 경제 발전을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와이던 의원은 최근 IAFA를 영구 적용하기 위한 또 다른 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