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소송 항소심 '개막'

4일 연방항소법원서…9억3천만弗 배상금 줄일까

1심에서 완패했던 삼성이 반격에 성공할까? 아니면 애플이 완승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까?

지난 2012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소송 항소심이 4일(현지 시각)부터 시작된다. 두 회사는 워싱턴 D. C에 있는 연방 항소법원에서 한치 양보없는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두 회사의 1차 특허 소송은 2012년 8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진행됐다. 당시 배심원들은 삼성이 애플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했다면서 10억 달러 가량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재판을 담당했던 루시 고 판사는 그 해 12월 삼성이 애플에 부과할 배상금을 최종적으로 9억3천만 달러로 확정했다.

항소심에서는 ‘9억3천만 달러’에 이르는 배상금이 핵심 쟁점이다. 법리적으로는 디자인 특허권 침해로 삼성이 얻은 이익 중 어느 정도나 배상금으로 내놔야 할 지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삼성은 1심 판결의 쟁점이 됐던 애플 특허권 중 상당 부분이 효력을 상실했다는 부분에도 공격의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삼성은 이를 위해 미국 법학교수 27명의 도움을 받았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애플은 삼성이 특허권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접근하고 있다는 쪽으로 공격의 칼날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리코드에 따르면 애플은 법원 제출 문건을 통해 “삼성이 애플 지적재산권, 특히 디자인 특허권을 경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삼성은 모방의 범위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들의 도움을 받은 삼성과 달리 애플은 항소심에서 오클레이, 콜러 같은 기업들을 응원군으로 동원했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디자인 특허권을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업들이다.

이와 함께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다양한 디자이너와 디자인 교육자들을 증언으로 채택했다고 리코드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