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한선 폐지 신중해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지 두 달을 맞이한 가운데, 법의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한 이끌어내고 개선점을 보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뜻이 모였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법 폐지는 현재 이통 시장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됐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일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단통법 시행 60일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단통법의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폐지가 아닌 보완 쪽에 중심을 둬야 한다”며 “기본료 폐지와 같은 통신요금 인하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고가 요금제 가입자 중심으로 이통사의 마케팅 재원이 집중되지만, 저가 요금제 이용자도 지원금(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실제 저가 요금제 선택 비중이 늘었다는 것이다. ■ 단통법 폐지보다는 대폭 개선

단통법 개정안을 두고 가장 논란이 됐던 분리공시 도입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수면 아래 남겨둔 판매 장려금이 공개된다면 출고가 인하 여지가 크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다만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30만원 상한은 기존 휴대폰 가격와 지금 시장을 고려하면 여전히 비현실적이다”면서도 “시장이 정상화된다면 무조건 상한을 폐지하는 것보다 기본요금을 폐지하는게 실제 국민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8조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다면, 차라리 지원금 규모를 줄이고 그만큼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형사고발이 되든 과징금이 되든 단통법의 징벌이 강해진다고 해서 실제 국민 편익이 늘지는 않는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이든 단통법이든 통신비 인하를 권할 수 있는 제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 역시 “통신 원가는 하향세인데 통신요금은 줄지 않고 있다”며 “지원금도 많이 못 쓰게 해 마케팅 비용이 줄어 그만큼 내릴 수 있는데 엉뚱하게 아이폰6 대란만 일으키고 있다”고 동조했다.

갓 시행된 제도지만 안정성애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지원금 재공시 기간이 너무 짧아 현장에서는 매일 공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매일 휴대폰 값이 춤을 추고 있으니 안정적으로 텀이 길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신형 단말기가 아니라 구형폰을 찾는 알뜰 소비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배상용 부회장은 “오래된 구형 모델이 소비자가 보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5개월 이상된 단말기는 위약금을 정약으로 가는 방법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통법 일부 긍정적, 사업자 경쟁으로 요금 더 낮춰야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피부로 느끼는 현장과 전체적인 데이터의 차이는 있지만 소비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을 지속해서 바꾸고 있다”며 “최근 일부 긍정적인 현상을 단통법 효과라고 100% 해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다. 지원금 운용의 한계가 느껴지면 이통사는 제품 서비스 판매를 위해 출고가 인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류 과장은 “출고가 인하 단말기 가지수나 범위가 지난 2~3년과 비교해 패턴이 다르다”며 “정부가 그동안 출고가 인하를 위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단통법 이후에야 상황이 확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일부 재고처리에 따른 출고가 인하의 성격도 있지만, 실제로는 보조금의 한계가 출고가를 인하하도록 사업자들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고가 요금제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비례원칙 상 고가를 유도하는 구조로 돼있지만 저가 요금제로 쏠리는 성향이 늘었고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도 44% 선에서 한자릿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침체된 시장도 어느정도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는 것이 미래부의 분석이다.

류 과장은 “단통법이 시행된 10월에는 일 개통건수가 확 줄어들었지만 지난주까지 통계를 보면 단통법 시행 전 아홉달과 비교해 99% 수준까지 회복됐다”며 “단통법 초기에 지원금이 너무 낮았지만 시장의 불확실성 아래 따른 것이고, 논쟁 소지가 있지만 이후 상한에 육박하는 지원금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