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지상파, 상호 재송신 대가 산정 필요"

미디어산업포럼에서 주정민 교수 발제

방송시장에서 사업자들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상호대립과 경쟁보다는 상생협력을 모색해 시청자 복지 증진과 권익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27일 주최한 2014 미디어산업포럼에서 유료방송시장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한 시청자 복지 제고방안이 논의됐다.

미디어미래연구소 김국진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광고 의존도는 64% 정도로, 외국의 의존도가 50% 미만인 것과 달리 매우 높다”면서 “미디어산업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미디어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복지와 지불의사를 높이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대 주정민 교수는 ‘플랫폼-콘텐츠 상생 생태계 조성방안’ 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유료방송 플랫폼과 PP와의 관계에서 콘텐츠의 정당한 대가지불 문제가 해결하지 않을 경우, 양자 간의 상생구조 형성이 불가능하고, 소비자인 시청자의 편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며 “또한 유료방송 플랫폼과 지상파방송과의 관계에서 지상파방송의 콘텐츠 재송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블랫아웃 등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플랫폼과 PP간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비율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프로그램 사용료를 배분하기 위해서 상호 기여분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 교수는 지상파 재송신료 문제에 대해서도 “유료방송 플랫폼과 지상파방송이 협상을 해 상호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라면서 “상호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료방송 플랫폼과 지상파 방송의 비용산정과 회계를 표준화시키고, PP의 재송신료 산정기준과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방송예술대 이재호 교수는 ‘시청자복지 제고를 위한 디지털 정책방안’ 발제에서 “현재까지 유료방송 디지털전환은 국민 다수의 시청권과 직접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정책목표와 구체적인 대책없이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디지털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청자의 복지 증진과 시청자 권익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디지털 전환의 의미가 없다”며 “전체 국민들의 시청 환경을 고려해 유료방송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갖는 보편적 의의에 대해서도 시청자 복지 확대 측면에서 제고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다매체 유료방송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전환 정책은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가구를 포함한 ‘완전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한 “디지털 전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방송의 디지털방송 전송 방식인 8VSB 정책은 현재의 아날로그 서비스 가입자도 선명한 화면 시청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아날로그 가입자의 시청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재송신료 산정기준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