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구글 분할?"…美, 반격 시작됐다

NYT "결의안 주도 의원 獨 로펌 소속"…美의원들, 항의서한

구글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유럽 의회가 구글을 검색과 기타 부문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미국 의회에선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가 26일(현지 시각) 구글 분할을 추진하고 있는 안드레아스 슈왑 의원이 독일 로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폭로해 파장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슈왑 의원은 독일 최대 로펌인 CMS 하세 시글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로펌이 구글을 제소한 독일 출판사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다는 부분이다.

슈왑 의원은 CMS 하세 시글로부터 연간 1만5천~7만5천 달러 가량을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슈왑 의원은 뉴욕타임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모든 투명 원칙은 충실하게 지켰다면서 구글 분할 결의안은 사실을 중립적으로 평가한 바탕 위에서 쓰여졌다고 밝혔다.

■ 미국 의원들 유럽, 자유시장 의지 의심스럽다

미국 의회는 의원들이 로펌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법률은 로펌에서 부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미국 의회 의원들도 가만 있지 않았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의원들도 연쇄적으로 유럽 의회의 구글 분할 결의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밥 굿라테 위원장은 “일부 유럽 의원들이 사실이나 법률적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원칙에 따라 반독점 제재를 가하려는 부분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실이나 법률적 원칙에 반하는 정책은 자유 시장을 해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에 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론 와이든을 비롯한 상하원 의원 4명도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유럽 의회의 제안은 자유 시장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공약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 12명 역시 유럽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 인터넷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지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럽 의회는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구글을 검색 사업과 기타 부문으로 분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마련했다. 유럽 의회는 이 결의안을 놓고 조만간 표결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