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메일 감청 거부…검찰은?

서버 압수수색 방안도 검토

다음카카오가 ‘카톡’ 감청 집행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이메일 감청까지 거부하면서 검찰의 대응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총장이 “방법을 찾겠다”고 나선 상황이어서 서버 압수수색 등 사법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카카오는 지난 6일 국정원이 요구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이메일 기록 감청 요구를 거부했다. 지난 달 7일부터 카톡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 7건을 거부해온 다음카카오가 이메일 감청 협조까지 불응하자 그간 여론의 눈치를 살피던 검찰이 강력 대응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다음카카오가 검찰 영장에 불응하면서 중대 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에 큰 차질을 겪게 됐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발부한 감청영장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기업이 거부했다는 부분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다음카카오는 “아직 내부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국정원과 인천지검이 요구한 이메일 감청 집행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영장이 집행됐음에도 카톡 검열 논란으로 홍역을 앓아온 회사 측이 이메일 감청 집행 요구까지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이에 단단히 뿔이 난 검찰은 다음카카오의 판단을 탈법 행위로 규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달 김진태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혔듯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 서버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법에 규정된 감청장비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사이버 검열에 대한 여론이 악화돼 있고, 서버를 압수할 경우 일반 이용자들의 비난이 예상돼 쉽게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다음카카오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