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부사장 “FBI에 맞서는 이유는”

벤자민 리 부사장 서면 인터뷰…“정보제공 요청 건수 46%↑”

최근 사정당국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전세계적에서 이슈화 되면서 사용자들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트위터가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을 상대로 고객 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을 공개토록 허용하라는 소송을 내며 화제가 됐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정부의 고객 정보 제공 요청을 문서화한 투명성 보고서에 모든 내용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

또 국내에서는 ‘카톡 검열’ 논란이 일면서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폭탄선언을 해 업계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아울러 이 회사는 트위터와 유사한 투명성 보고서를 연내 발간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정보제공 내역과 제출 건수를 정기적으로 담아 발표하겠다고 발표했다.

모바일 및 인터넷 기업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트위터 측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정보 제공 요청 건수는 전년 대비 46% 늘었다. 또 페이스북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계 각지에서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를 요구한 사례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24% 증가했다. 검열 건수도 크게 늘어 같은 기간동안 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톡 이용자 정보를 얻기 위한 우리 정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건수도 지난해 983건에서 올 상반기 2131건으로 약 117% 가량 늘었다.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 건수가 급격히 늘자 사회적으로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정보가 제공된 당사자에게 이 같은 사실이 명확히 통지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디넷코리아는 트위터 벤자민 리 법무부문 부사장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트위터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계기와 이유, 그리고 미 법무부와 FBI를 상대로 한 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하다.

“트위터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진 일이다. 일례로 법이 허락하는 한 정부의 정보 요청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지한다는 방침을 오래 전부터 유지해 오고 있다. 트위터는 이 방침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 법정까지 가야 했다. 트위터는 2012년에 첫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트위터 블로그에서 언급 했듯, 정부에게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트위터가 처음 보고서를 발행했을 때 매우 적은 회사들만이 이러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었다. 지금은 많은 회사들이 트위터와 같은 활동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공개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또 어떤 방식으로, 어느 주기로 제공되나.

“트위터는 매년 2회씩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한다. 첫 번째 보고서 이후, 정부의 사용자 정보 요청 및 콘텐츠 보류 요청, 그리고 저작권자의 저작권 관련 불만 사항들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삭제 관련 내역도 웹사이트인 칠링 이팩트를 통해 공개한다.”

-정보요청 건수가 계속 급증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2014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46% 더 많은 계정 정보 요청을 받았다. 지속적인 정보 요청 증가는 트위터가 점차 전세계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IT 업계 전체 전반에 걸쳐 정보 요청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트위터를 통한 범죄나 테러와 같은 심각한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거나, 범죄자들이 활동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나. 다시 말해,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정보가 수사에 도움을 주는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는지 궁금하다.

“미국 정부의 감시 역량에 대해 국제적인 논쟁이 활발하다. 이런 논쟁은 대중이 검열 또는 감시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트위터가 미국 정부의 감시 활동에 대해 의미 있는 투명성 보고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 없다. 트위터는 의미 있는 범위의 수치를 공개해 사용자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자유를 얻겠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에 0건의 정부 요청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발표할 자유를 원한다.”

-한국은 어떤 정보를 요청했나. 또 1건 제공됐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특정한 사례 또는 조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

-삭제 요청에 따른 게시물 삭제 시, 해당 기준도 복잡하고 모호한 경우가 많을 것 같다.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지키나.

“매일 세계적으로 수천, 수만 개의 트윗이 생성이 되는 만큼, 트위터는 개별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더불어 각 지역별 규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한다.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인 만큼 트위터는 투명성 보고서에 정보 제거 요청과 관련한 정보들도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FBI, 법무부 소송 경과와 어떤 결과를 예상하나.

“트위터는 사용자들에게 의미 있는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몇 달에 걸쳐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 하고, 몇 달에 걸쳐 납득 할 만한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합의를 찾기 위해 노력한 후에야 결정한 것이다. 트위터는 미국 정부의 검열 기준에 맞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한다.”

-한국은 카톡 검열 논란으로 뜨겁다.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수사기관의 범죄 예방과 국가안보 이슈가 충돌하고 있다.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카카오톡의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