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망중립성 수정안 내년으로 미룬다

미국 현지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망중립성과 관련해 결국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FCC)가 내년으로 관련 규정 수정을 늦췄다.

9일 씨넷 등 해외 주요매체들에 따르면 현재 미국 IT 업체들은 차별없는 콘텐츠 공급과 전달을 위해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해야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하지만 FCC는 차별을 둔 새로운 망의 개설을 허용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들을 수렴 중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트래픽과 콘텐츠, 데이터 등 그 유형과 크기에 상관없이 생산 주체나 소비 주체 모두에게 차별되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0년 망중립성 원칙을 만들었지만 올 1월 미국 워싱턴 콜럼비아특별구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 조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새로운 규제 법규가 필요해 졌다.

지난 9월부터 FCC는 망중립성과 관련된 새로운 법규를 만들기 위해서 관계된 사업자들에게 의견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법규가 망중립성을 훼손해 IT업계의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면서 기업들 다수가 반발하고 나섰다.

심지어 미국 대표 IT업체들은 주요 배너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양의 로딩 표시를 배치, 망중립성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섰다. 망중립성의 원칙이 훼손될 경우 인터넷은 느려지고 대형 업체와 중소형 업체간의 격차가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해 펼친 시위였다.

FCC는 오는 12월 11일 올해 마지막 위원회의에서 망중립성 관련 법규 신설과 관련된 내용들을 결정지어야 하지만 이를 2015년으로 미루겠다고 전했다. FFCC의 의장인 톰 휠러는 새로운 계획들을 통해 여전히 새로운 더 빠른 회선에 대해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