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게임 관련 이슈는?

2014년 국정감사가 지난 27일로 막을 내렸다. 특히 지난 7일과 17일, 24일 삼일에 거쳐 이뤄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감에서 게임 업계 관련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진 모습.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 업체 대표들의 무더기 증인 출석이 무산되면서 이번 국감은 게임과 관련해 큰 문제없이 조용히 지나갔다.

업체보다는 정부 측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한국콘텐츠진흥위원회(이하 콘진원) 등을 향한 질책이 이어졌다. 만년 일등일 줄 알았던 국내 게임 산업이 중국 등 외국 시장의 공세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자 게임 산업 육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다.

■ “게임 정책, 규제 아닌 진흥으로 나아가야”

먼저 한선교 의원은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국내 게임 규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중국 자금 유입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게임 산업 진흥 정책을 펼치는 중국에 비해 국내 게임사들은 각종 규제 정책에 위축되고 있다는 것.

한 의원은 “4조원에 가까운 국내 게임시장이 중국에게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규제가 아닌 진흥으로의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3월 넷마블게임즈의 전신인 CJ게임즈에 5천330억 원을 투자한 중국의 텐센트는 중국 당국의 지원을 받아 시가총액 145조원에 육박하는 게임 부문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했다.

강은희 의원은 “빠르면 2, 3년 내에 우리나라가 게임 강대국으로의 위치를 잃게 될 것”이라며 “규제에만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게임 산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은희 의원은 콘진원이 진행하는 각종 게임 관련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게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 개선을 통한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동안 게임 산업에 대해 말을 아꼈던 박창식 의원 역시 “최근 한국 게임 산업이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진입 장벽 낮추고 게임 산업에 힘을 불어넣어줘야 한다”고 전했다.

e스포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의진 의원이 문체부가 주도하는 세계 e스포츠 대회들이 수입게임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 실제로 최근 5년간 문체부가 지원한 세계대회에 종목으로 참가한 국내 게임업체는 6곳에 불과하다.

■ 게임위 향한 질책 이어져

게임위의 게임물단속이 원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연이어 제기됐다.

특히 박주선 의원은 밸브코퍼레이션의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을 예로 들며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해외 게임들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스팀에서 서비스되는 한글화 게임 139개 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60개로 절반도 안 된다”며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스팀 유통 게임들에 대해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등급분류를 성실하게 받고 있는 국내 게임 업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도 게임위가 불법게임기 제작, 유통이라는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그 주변부만 단속하고 있다며 게임위 측의 보다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윤관석 의원은 관련해 게임위의 인원이 부족해 단속이 허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다양한 오픈마켓을 통해 103만개 모바일 게임이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위의 모바일 게임 등록 모니터링 인원의 3명에 불과하다.

게임위는 이번 국감에서 지난 8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꾸준히 문제를 지적받았다. 특히 신의진 의원은 게임위가 사건을 축소, 거짓 보고하는 등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엄격한 조사와 처벌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게임 중독법, 셧다운제 등 게임 관련 국감 단골 이슈들에 대한 질의는 따로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