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비리근절 부패방지 제도 만든다

29일 대학‧출연연‧기업 대상 의견수렴

일반입력 :2014/10/28 12:47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한국도시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에서 ‘R&D분야 부패방지 제도개선 설명회’를 열고 연구현장 전문가들과 R&D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설명회는 연구비 부정사용 등 R&D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리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부가 검토한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R&D 관련 비리는 총 547건이 적발됐으며 관련 금액은 652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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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형식적인 공청회 보다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연구기관과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의 전문가 50여명을 초대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연구비, 연구장비, 연구과제 및 성과, 연구단 관리‧운영체계, ICT 분야 사업 관리 등의 제도개선 논의가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그동안 지적되었던 R&D 문제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11월 중으로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투명한 연구비 사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