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합전산센터 입찰비리 교수·공무원 입건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통전')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발주한 사업 심사를 맡으면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교수와 공무원 수십명이 입건됐다.

14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통전에서 발주한 전산용역사업 입찰 과정에서 공무원과 조달심사위원(교수), 전산업체간 비리관계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수사대는 지난해 6월부터 통전에서 발주한 사업에 공무원, 조달심사위원, 용역업체가 유착된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대전과 광주 전산센터, 혐의업체를 2회 압수수색하고 계좌와 통신수사, 장부분석과 관련자 출석조사를 진행해 3자간 비리관계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수사결과 공무원 7명, 교수 22명, 업체 15명 등 44명을 뇌물공여, 배임증재, 횡령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공무원 15명, 교수 3명 등 18명을 기관통보했다.

입건된 광주센터 공무원 3명은 용역업체에 발주정보와 내부문건을 유출했다. 대전센터 공무원 등 4명은 뇌물 1억1천만원을 수수했다.

입건된 교수 22명은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조달심사시 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해 준 대가로 50만~200만원씩 총 1천900만원을 수수했다. 배임수재혐의다.

이밖에 공무원·조달심사위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6개 업체 15명은 뇌물공여·배임증재·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청은 업계서 연구개발은 도외시하고 불법로비에 치중하고 있다는 자성이 나올 정도로 고착된 유착비리를 근절한 것이라며 조달심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도 개선과 산학협력기능 악용 예방 정책, 그리고 공무원 특채 및 퇴직공무원 취업에 대한 제한 등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전은 지난 1월 23일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사업 참여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계약 실천 서약식을 열었고, 지난 13일에는 청렴위원회를 개최하고 외부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달 및 센터 청렴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