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 “게임중독 자정노력 안하면 칼 대야”

“빅데이터 양면성 주목해야”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게임이 청소년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게 사실이다. 게임업계는 끝없이 자정 노력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게 없다. 자정노력을 제대로 안 하면 누군가는 칼을 대야하는 것 아닌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재경 의원(새누리당)의 말이다.

김재경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게임중독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셧다운제를 발의해 법을 만들었음에도 위헌 소송이 진행되는가 하면, 게임업계에서는 끝없이 자정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게 없고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자정 노력을 안 하면 칼을 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장광수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게임과 관련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관여하는 바가 없지만 게임의 폭력성과 사회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등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재경 의원은 “게임업의 자율규제 논리에 너무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면서 “누군가는 손 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밖에 김 의원은 “빅데이터의 양면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보가 쌓이면 활용 가능성이 높지만, 개인의 정보가 쌓임으로써 피해가 더 많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빅데이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추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지금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확실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