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후보자 "중독법안에서 게임 빼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후보자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에게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해 게임 중독법 등 게임 관련 정책에 대한 견해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게임을 알콜, 마약, 도박 등과 같이 중독물 또는 중독행위로 규정하는 중독법안에 대해 “‘중독법안’에서 게임이 제외되어야 한다”며 “‘중독법안’ 에서 담고 있는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 관련 내용은 게임법을 개정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함께 “과도한 사행성을 방지하는 수준에서의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육성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문화가 더욱 융성할 수 있다”며 “문화부가 나서서 게임 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덧붙여 게임 중독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중독법의 제정 여부는 관련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과학적 연구·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