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 “요금인가제, 통신사 담합 악용”

정부 차원 인가제 폐지 첫 시사

“통신요금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정하면 다른 사업자들이 이를 따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현재의 통신 요금인가제가 통신사간 요금 담합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차원에서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법안이 속속 상정된바 있지만, 규제당국인 미래부에서 정식으로 인가제 폐지론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장 지배적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돼 온 요금인가제 폐지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13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이 통신요금 인가제가 실제로는 요금 담합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23년전에 만들어진 인가제를 두고 지난 8월 한 학회에서 점유율 기준으로 1위 사업자라고 해도 무언가를 시행할 가능성이 없다면 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통신요금을 10% 인상하면 많은 가입자들이 이탈할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인가제를 신고제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서도 “다만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미래부가 14일 이내에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붙였다”고 밝혔다.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권은희 의원은 미래부가 진행중인 요금 규제 개선 로드맵에 따라 요금 경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양희 장관은 이에 “알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