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위원장 “단말가격, 해외보다 비싸”

지원금 상한 인위적 조정 계획 없어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내 휴대폰 출고가는 높은 편이고, 2년 약정해서 구입할 때의 가격도 마찬가지다. 이는 통계상으로도 나오는 수치이고 방통위에서도 확인한 부분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과 관련된 간담회에서 국내 제조사들의 출고가와 관련해 이 같이 말하면서 “해외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제조사들이 그것을 사양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소비자한테는 일부 사양을 낮춰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예를 들어, 갤럭시노트3에 비해 사양을 낮춘 갤럭시노트3 네오, G3보다 가격이 낮은 G3 비트 등과 같이 충분히 출고가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어느 정도까지 (출고가를) 낮춰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 일정 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국내 가격을 비교해 소비자들이 적정선을 판단할 문제이지 정부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다음은 이날 최성준 위원장과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같은 모델의 경우에도 약정 가입할 경우보다 공기계 구입하는 경우가 낫다. 제도시행 초기 문제인가.

“특정 기종을 대리점, 판매점에서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구매했을 경우하고 온라인이나 다른 경로로 공기계를 구입해서 이통사에 가입할 경우 비교하면 공기계 쪽이 저렴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유통경로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인위적으로 맞출 수 없다. 꽤 차이가 난다면 결국에는 이통사나 제조사가 조정해서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맞춰지도록 시장경쟁 논리에 따라 변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인위적인 조치는 불가능하다.”

-6개월마다 보조금 상한을 정하기로 했는데. 보조금 상한 조정할 의향이 있나.

“현재 지원금 수준이 낮은 게 방통위가 낮춰서 그런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방통위가 상한액을 올린다 하더라도) 현재 공시한 지원금 수준에서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기업들이 심리적 요인에 좌우된다고 보지 않는다. 상한액을 변화시켜서 변화 유도를 할 생각은 없다.”

-이통3사에 지원금 상향 권유할 계획 있나.

“지원금을 결정하는 것이 각 이통사들의 전략일 수도 있고, 경쟁상황에서 더 좋을지, 구성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권유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장방문을 해서 한 말(최 위원장은 1일 용산전자상가를 현장방문한 자리에서 지원금이 생각보다 낮다고 말했다)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 참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본다.”

-고가요금제의 지원금이 너무 낮다보니 저가요금제는 지원금이 더 적다.

“고시에 의하면 무약정일 경우 9만원 상한으로 놓을 수 있고 비례해서 내려가도록 하고 있다. 상한에도 지원이 적으니까 하한도 적다는 지적인데, 미래부에 그 뜻을 전달해서 검토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어떻다하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저가요금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통사가 분리공시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지원금을 낮췄다는 지적도 있다. 분리공시 재추진 계획 있나.

“이통사의 속을 알 수 없으니 지원금을 낮게 책정했는지는 알 수 없다. 분리공시가 필요하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단말기 지원금에 해당하는 요금할인을 결정하고.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자는 측면도 있었다. 현재는 기준할인율을 결정할 자료가 없어서 12%로 미래부가 결정한 상태인데,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12%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총액으로 봤을 때 더 이득인 상황이 되고 있다. 분리공시로 인한 문제는 없으나 3개월 자료 제출 받고 월 평균 지원금, 미래부가 계산해 냈을 때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분리공시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다. 지금은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현재 보조금이 낮은 이유가 그동안 제조사 장려금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보는가.

“보조금은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 일부가 합쳐져서 구성되는 것이다. 구성비가 어떻게 되느냐는 어느 단말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그 부분은 각 이통사의 판매 전략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정보는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최신형 단말에 대한 구매의욕이 있을 때에는 굳이 많은 장려금을 넣지 않다가 경쟁사의 제품이 출시된다거나 경쟁이 붙을 때는 장려금을 더 지급했을 것으로 본다. 그 비율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본다.”

-제조사들의 주력 단말들이 해외보다 비싸게 출시되고 있다고 보는가.

“출고가가 높은지는 언론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출고가도 높은 편이고, 2년 약정해서 구입할 때의 가격도 높은 편이다. 그것은 통계상으로도 나오는 수치이고 방통위에서도 확인한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차이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것이 사양의 문제라면 우리 소비자한테는 일부 사양을 낮춰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생각해본다. 갤럭시노트3, 갤럭시노트3 네오와 같은 경우다.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되느냐. 일정 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이 볼 때 외국에서 팔리는 가격, 국내 가격을 비교해 적정선을 판단하는 것이지 정부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

-분리공시가 막판 산자부와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분리공시는 규개위에서 삭제 권고를 해서 삭제하게 됐다. 분리공시 없는 상태에서 행정예고를 했다. 당시 지금처럼 핫이슈였던 것은 아니고, 필요성에 대해 확신이 없어서 분리공시 없는 상태로 행정예고를 했던 것이다. 이후 이통사, 제조사, 판매점 등 각계 의견수렴을 했고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종합해서 분리공시 필요성을 따져보게 됐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쳐서 법안을 제출하게 됐는데 규개위에서 없던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산자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거졌고 기획재정부가 중재하는 차원에서 함께 참여했다. 늦게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기는 했지만 절차로 봐서는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다.”

-보조금 상한은 왜 정해 놓은 것이냐는 지적이 있다.

“적절한 답이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격 구조를 봤을 때 100이라고 하고 30~40을 할인해주는 것하고, 가격이 항상 60~70인 것하고는 다르다. 지원금 상한액은 꼭 그만큼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높이고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제도를 유지하되 가격구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상한으로 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단 방통위는 제도가 안착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인 것 같다.

“출고가, 요금제라는 것이 정부가 개입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책 추진에서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소비자의 반응이고 의견표명이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인하되지 않았을 경우 높은 가격에 구입하지 않고 중국산이나 중고폰으로 이동해 최신 단말이 판매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그럼 제조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본다. 요금제도 소비자 선택 받지 못했을 경우 3사가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작용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변요소가 잘 작동되도록 알뜰폰, 외국 제품들이 불편함 없이 팔릴 수 있도록 자극을 준다든지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출고가 인하에 대한 방안으로 완전자급제 전환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다.

“자급제폰으로 변경하는 것은 큰 변화이기 때문에 차분히 예측해보고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지,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시간을 갖고 면밀한 검토를 해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분리공시에 대해 단정적으로 재추진 여부를 얘기하는 것보다 현재 제도가 안착되는 것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기준할인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통3사로 하느냐 아니면 각사별로 하느냐, 요금제나 단말별로 하느냐에 따라 왜곡될 여지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들을 미래부에 의견을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