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주위험 대책본부 만든다

우주위험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우주위험 대책본부’가 설치되고, 내년에는 국가 개발위성의 운용과 위성정보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담당하는 전문기구인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가칭)’가 설립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18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2014～2023)’과 ‘제1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2014~2019)’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은 “수립된 계획들은 우주기술의 산업화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안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계획들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합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실무위원회 개최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위성정보 활용과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한 바 있으며, 이후 산-학-연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우주개발 진흥법’에 근거, 시행계획을 확정하게 됐다.

■ 범부처 차워 우주위험 종합 대응체계 구축

2011년 2월 천리안 위성과 러시아 라두가 위성 간 충돌 위험, 지난 3월 우리나라 경남 진주 운석 추락, 이번 달에는 과학기술위성3호-우주파편 간 충돌 위험 발생 등 우주 물체의 지구 추락, 우주 잔해물과 인공위성 간 충돌 등 우주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 EU, 러시아 등 우주개발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우주위험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 대응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주위험 범부처 종합 대응체계 구축 ▲우주위험 감시‧대응기술 확보 ▲우주위험 대비 기반 확충 등 3대 중점과제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우주위험 대비 관리체계 구축과 기술개발 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우주위험 발생 예측 시 대응방안 수립‧시행 및 경고메시지 통보 결정 등 우주위험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우주위험 대책본부’가 설치되며, 우주위험대책본부의 사무국으로 ‘우주위험대책반을 구성, 과천-대전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며 실시간 상황 보고와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관군 합동비상상황실 운영을 통한 대책본부 지원, 상시적 우주위험감시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우주환경감시기관’도 지정‧운영되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과 우주위험 대응 매뉴얼 개발 등을 통해 우주위험 대응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지난 3월 경남 진주의 운석 발견을 계기로 운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운석 등록제를 시행하고, 전시‧연구 활용계획도 수립될 예정이다.

아울러, 우주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계획도 수립된다.

소행성 등 자연우주물체와 1톤급 이상 인공위성의 추락 감시 장비, 10cm급 이상의 인공우주물체와 우리 위성의 충돌가능성에 대한 감시‧대응을 위한 영상‧감시레이더 개발계획 등이 수립된다.

우리나라의 독자적 위험대비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우주잔해물조정위원회 등의 다자협의체 가입을 추진하고, 국제 공동 연구 및 시설활용을 위한 협력 등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도한, 우주위험대응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우주파편 제거시스템 등 미래형 우주환경감시기술개발을 위한 지원도 지속해 나감으로써 우주위험 대비 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내년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설립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부터 총 12기의 위성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나 그간 기술 자립화에 초점을 둔 결과 위성 개발성과인 위성정보의 산업적 활용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20년 기준 광학 4기, 레이더 2기, 통신 1기, 기상·해양·환경 2기 등 총 11기 위성 동시 운용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실행할 위성정보 보급‧활용 통합체계 및 활용 촉진 기반 구축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시행계획은 위성정보의 전략적 획득과 더불어 적극적인 개방과 융합으로 정보의 가치와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에 맞춰졌다. 아울러, ‘국민편익 극대화 및 우주분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위성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하에 종합계획의 3대 분야 8개 중점과제 달성을 위해 올해 시행할 16개 세부과제가 선정됐다.

우선, 국가 개발위성의 운용 및 위성정보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담당하는 전문기구인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가칭)’가 설립되며,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라 ‘위성정보 보급․활용촉진 전담기구’로 지정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정보연구소의 기능과 위상 재정립을 통해 내년 중 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또한, 위성정보의 통합(One-Stop) 공급망이자 새로운 가치창출의 장이 될 위성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1단계 사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통합플랫폼의 정보전략계획(ISP)를 수립하고, 위성정보 기반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교육의 가상 공간제공을 위한 1단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 미래사회 환경변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위성정보의 구체적 활용모델 개발을 마련하고, 민간의 창의적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