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내년예산 14조3천억‥창조경제 집중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도 올해대비 17%↑

정부가 내년에도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성과 가시화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도 예산은 올해대비 6천599억원(4.8%) 증가한 14조3천136억원이 편성됐다고 22일 밝혔다.

미래부 측은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도 올해 1조2천192억원보다 17.1% 증가한 8조3천302억원으로 편성됐다”며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인 우정사업을 제외한 내년도 미래부 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5.7%보다 높은 8.2% 수준인데, 이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이 집중 투자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창조경제 거점 구축 및 성과 가시화

특히, 미래부는 창조경제 거점 마련, ICT와 기존 산업간 융합을 통한 창조산업화와 신산업 창출 노력에 예산을 집중하며 창조경제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밸리 구축 308억원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197억원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 307억원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45억원 ▲3D 프린팅 산업 육성 20억원 ▲평창ICT동계올림픽 10억원 등을 배정했다. 또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를 신속 지원하는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에 100억원을 투입해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대학‧출연연의 기술적 자산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창조기업화하기 위한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에 80억원을 배정하고, 벤처‧중소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지난해 150억원이 투입된 ICT 창의기업 육성 예산이 올해에는 246억원으로 증액됐다.

■ 연구개발 투자 확대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됐다. 미래부는 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11개 분야에 2천23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프트웨어(SW)와 디지털콘텐츠를 SW 중심사회 실현과 창조경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대비 810억원(14.4%) 증가된 6천444억원을 투입한다. SW 중심사회 실현 예산은 올해 2천393억원에서 2천835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미래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바이오‧나노‧융합 등 핵심기술 및 독자적인 우주‧원자력 기술 확보에 1조3천147억원이 투입되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2천140억원을 투입하는 등 기초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ICT 사회적 책임성 강화

미래부는 사이버 보안, 연구실 안전 등 재난재해‧안전 분야에 올해 대비 5.9% 증가된 2천971억원을 투자해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과 SW 안전 관련 예산으로 각각 59억원과 348억원을 투입한다.

또, 정보격차해소지원에 154억원, 저소득층 디지털TV 보조지원 10억원 등을 편성해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국민 보편적 행정서비스인 우성사업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6조1천515억원을 편성해 우정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활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창조경제, 연구개발 및 미래부 예산‧기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