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창조경제 예산 5배↑ “성장률 4% 견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 견인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를 위해 비타민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예산을 5배 늘리며 창조경제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미래부는 17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및 ICT, 창의와 도전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제고하는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창조경제를 통한 잠재성장률 4%를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정책적 틀과 기반조성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창조경제 확산과 성과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잠재성장률 4% 견인을 위해 미래부가 제시한 과제는 ▲창조경제 확산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 ▲창조경제 기반 강화 등 3개 분야 7개 과제다. 미래부는 과제 이행을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 및 비정상의 정상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 확산 박차…벤처창업 지원 팍팍

우선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한다. 이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를 통한 창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은 혁신센터를 통해 지역내 관계기관 및 지원사업의 연계 서비스로 시장 진출, 애로기술 해결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상반기 중 대전, 대구를중심으로 운영모델을 정립해 우선 개소(2개 이상 목표)하고하반기에는 단계적으로 전국 확산할 계획이다.

또 벤처기업 창업과 해외진출을 가속화한다. 미래부는 자금조달(크라우드 펀딩), 정보수집(창업·투자 교류공간), 제도적 지원(청년창업가 입영 연기) 등 창업 애로사항을 우선 해소하고 청년층 및 중장년층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유망 창업기업에 근무해 경험을 쌓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창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사전에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설립된 미래글로벌창업지원 센터(서울 상암동 소재)는 글로벌 창업 교두보로 육성한다. 이를 통해 법률·회계 서비스,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자금을 활용, 아이디어 발굴 → 멘토링 → 투자 → 해외진출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창업 엑셀러레이터를 육성(5개 기관)한다.

아울러 동남아 및 동유럽권 등에 해외진출 현지 거점을 추가로 조성해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진출 현지 거점은 3개로 이를 올해는 6개로 늘린다.

■5G-웨어러블 등 신산업 육성…비타민 프로젝트 확대

미래 성장동력 발굴, 육성을 위해서는 9대 전략산업과 지속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4대 기반산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9대 전략산업은 ▲5G 이동통신 ▲서브시(Subsea) 해양플랜트 ▲스마트카 ▲인텔리전트 로봇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실감형 콘텐츠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이다.

4대 기반산업으로는 ▲지능형 반도체 ▲빅데이터 ▲지능형 사물인터넷 ▲미래 융복합 소재 등을 꼽았다. 미래부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협력해 분야별 육성 추진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비타민 프로젝트도 대폭 확대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 ICT를 융합해 산업 활력을 제고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15개 과제 200억원 수준이었던 예산이 올해는 30여개 과제 1천억원 수준으로 5배 확대됐다.

올해 비타민 프로젝트는 7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농축수산식품 ▲소상공업창업 ▲문화관광 ▲주력 전통산업 ▲보건의료 ▲교육학습 ▲재난안전SOC 등이다. 미래부는 과학기술, ICT를 통해 식중독균 신속 검출, 녹조 및 적조 사전 예측,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신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사회문제해결형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이밖에도 사물인터넷(IoE), 바이오헬스 산업 등 과학기술 및 ICT 신산업도 육성한다.

■출연연-공과대학 혁신…글로벌 히든챔피언 도약

출연연은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 전진기지가 된다. 미래부는 오는 5월 출연연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기업 기술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수요에 맞는 원천기술을 개발·이전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기술협력이 아닌 원천기술의 개발·이전으로 중소기업이 기술혁신형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출연연 스스로의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존 기초·산업기술 연구회를 통합, 실질적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고유임무를 재정립(기초/공공/산업)하고 민간·대학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 출연(연)의 핵심역량을 집중한다.

공과대학은 기존 이론교육 중심에서 기업·현장 중심으로 혁신한다. 범부처 대학 재정지원 재원을 지렛대(평가지표 및 비중 등 조정)로 공과대학을 이론중심에서 실용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수임용 및 평가 등에 실질적인 산학협력의 성과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관계부처(산업부, 교육부 등)와 공과대학혁신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해 오는 4월까지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SW 매출, 2016년까지 90조원…생태계 고도화

소프트웨어(SW) 산업 생태계도 고도화한다. 창조경제의 혈액인 SW의 ‘창업 - 성장 - 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건강한 성장 생태계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SW창업기획사, SW특화펀드(200억원)를 통해 성장단계별 맞춤형지원을 강화하고, 시장 및 산업 특성에 맞춘 특화된 수출을 지원한다.

중소 SW기업이 세계3위 이내 글로벌 SW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형 기술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미래부는 공정한 SW시장 유도를 목표로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 제한 및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도급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