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유출 과징금 매출 1%로 상향"

17일 대통령 업무 보고…상반기중 법개정 추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조체제가 확고해진다. 유출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사이트도 합동 단속한다. 개인정보 유출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창조경제 분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보고했다.

‘국민 신뢰를 받는 창조 방송통신 실현’을 비전으로 ▲창조방송 구현과 세계화 ▲ 국민행복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방송의 신뢰성 제고 등을 3대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올해를 창조 방송통신 원년으로 삼아 한류를 재도약시키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방송 분야에 활력을 불어 넣는 한편, 이동통신 불법 보조금,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 등에 적극 대처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강화…정보통신망법 상반기 제출

방통위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 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중이다. 주요 내용은 과징금 상한선을 상향하는 것으로 기존 1억원의 최대 과징금을 매출액의 1%로 개정한다. 실제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관리에 스스로 힘을 더 쓰게 하겠다는 조치다.

아울러 유출 사업자의 경우, 보호 조치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간에 인과관계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내용을 바꾼다.

개인정보 관련 관계 부처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한다. 온라인과 금융기관,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등으로 나뉜 주무부처인 방통위, 금융위, 안전행정부가 협력한다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 불법 유통 사이트를 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지난해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이어 인터넷 상에서 포털 등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를 파기토록 한다.

대부업자가 발송하는 불법 스팸 등은 강력히 차단한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한 스팸을 집중 단속하고, 특히 대부 업자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한다.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스팸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버튼 하나만 클리하면 곧바로 스패 신고가 되는 간편 기능을 구현한다. 네이버의 라인이 대표적이다. 카카오톡과 라인 등을 통한 불법 스팸 정보는 정부와 사업자가 공유한다.

■창조방송 구현과 방송 신뢰성 제고

한류 재도약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KBS 수신료 현실화, 방송광고 제도의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수신료를 현실화해 공영방송 재원을 안정시키고, 축소된 KBS 광고는 타 방송사의 콘텐츠 역량 강화에 활용될 수 있게 한다. 수신료를 통한 EBS 지원은 확대한다.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전국에 확산시키고, 방송영상 창작 허브로 발돋움 시킨다. 현재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부산, 광주에 설치되어 있다. 올해 대전, 인천, 강원에 추가로 설치하며, ssus에는 서울과 울산에도 확대한다.

국내 애니메이션 활성화에 노력한다. 심야시간 편성시에는 방송평가 점수를 부여하지 않아 애니메이션 편성을 유도한다.

UHD TV와 다채널 서비스(MMS) 등 차세대 방송의 가시화에 힘쓴다.

개별 프로그램을 넘어 방송 채널이 해외에 진출하도록 지원한다. 최근 한류에 대한 각국 견제로 인해 개별 방송 프로그램 진출 한계에 봉착해 아리랑TV, KBS월드 등 방송채널이 해외에 직접 진출하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는 철저하게 진행, 공공성 확보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적 책임을 중점 심사하고 철저한 이행 점검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막말 등에 대한 심의는 강화한다.

이밖에 장애인 시청 접근권을 적극 보장하고, 브라질 월드컵 등 주요 스포츠 행사에서 공동중계와 순차편성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한다.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 근절 위해 총력

방통위는 휴대폰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서 작년 주도사업자에 영업정지와 사상최대의 과징금 약 1천800억원을 부과했다.

올해에는 주도사업자 선별과 엄중 제재는 물론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 조정한다. 매출액의 1%에서 2%로 올리는 것.

온라인을 통하거나 심야에 치고 빠지는 식의 게릴라식 보조금 지급은 강화된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대응한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평일 주간에서 24시간 상시로, 지방은 기존 주 1회에서 6회로 강화한다.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조속히 통과시켜 단말기 유통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미래부와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조금 상한 기준, 과징금 기준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통신비 부담 낮추기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