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규제 개혁안 업계 반응 모아보니

취지 “동감”, 실효성 “글쎄”

정부가 발표한 인터넷 규제혁신 방안에 업계가 취지에는 동감하나 실효성 면에서는 크게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는 반응이다. 한 대형 게임사의 경우는 한편으로 우려된다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다.

여기에서 미래부는 전자상거래 분야를 포함해 융합신시장, 국민생활경제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 중 인터넷 업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문은 전자상거래 저해규제 개선책이다. 쇼핑몰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전할 의무를 내년 상반기 폐지하고 무분별한 본인확인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이다.

미래부는 정비효과로 지난해 2천400만 달러(244억원)였던 온라인 쇼핑수출액이 2017년에는 3억 달러(305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외국인의 이용장벽 해소를 위해 K팝·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를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확인·생년월일 입력 등 외국인에게 적합한 인증 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인터넷 업계는 일단 불필요한 규제 타파 차원에서 미래부 등 각 관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안을 내놨다는 데 가장 많은 의미를 부여했다. 또 규제 혁신을 위한 정부의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거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등의 회의적인 반응이 더 많았다. 내놓은 방안보다,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추진할지가 더욱 관건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불편함을 느끼는 고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확인 간소화는 좋은 방향으로 보인다”면서도 “안전하고 간소화된 인증이 마련되면 좋은데 여기에는 반드시 액티브X 같은 문제점이 같이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인이 보다 쉽게 디지털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고 한 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한류가 일기 시작한 2~3년 전 시작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여겨진다”고 첨언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계획대로 진행된다면야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이겠으나 제대로 이뤄질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며 “2017년 수출액이 3억불로 성장한다는 근거가 모호해 보이지만 기업들의 규제를 풀어주자는 취지에서 나온 방안인 만큼 불필요한 규제가 어떻게 간소화되는지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들은 보통 운영, 보안 등의 이슈로 국가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외국인 본인인증 완화로) 당장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글로벌 서비스를 고려하고 개발할 수 있는 등 앞으로 점진적으로 활용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이 관계자는 “언어와 문화 등이 다른 외국인들과 국내 이용자들이 한 게임 내에서 섞일 경우 운영상의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