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서 게임만 제외…왜?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마련중인 전자상거래 간편화 방안에서 유독 게임 아이템 결제만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사실상 폐지키로 했지만, 정작 게임 아이템 거래시 카드사고가 빈번하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

당장, 해당 업계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고, 금융위와 미래부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30만원 이상 결제 시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하반기 중 온라인 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공인인증서 외에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최근 민간 카드사와 PG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정보보안을 확보하면서 보다 간편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조속히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올 초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X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내놓은 것.

하지만 정부의 개선안중에서 온라인 게임 아이템 결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형평성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도개선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재 게임 아이템의 경우 보다 까다로운 인증 방식이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게임 아이템에 대한 카드 결제 시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할 것을 금융위에 지시, 일부 카드의 경우 30만원 미만도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문자 인증을 모두 받도록 의무화 한 바 있다. 해킹 사고 방지 목적이 주된 이유다.

이후 대부분의 카드사가 하루 결제 한도를 적용, 현재 BC·KB국민·NH카드 등이 안전결제(ISP)를 이용해 게임 사이트에서 거래 시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을 의무화했다. 이 때문에 게임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캐시를 충전할 경우,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중소 게임사의 경우 복잡한 인증 절차로 매출 발생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전자상거래 간편화 방안에서 게임 사이트를 제외할 움직임이다.

게임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고, 특히 배송 개념이 아니라 사이버 머니가 충전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간편화 방안이 이뤄지더라도 게임 사이트에서의 추가 인증은 당분간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계속하게될 것”이라며 “게임 사이트의 경우 사기도 많이 발생하고 결제 사고가 일어날 경우 바로 문제가 될 수 있어 기존 인증체계를 남겨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카드사 입장에선 기존 인증체계로도 사고가 나는데 이를 완화하기 힘들 것”이라며 “추후에는 바뀔 수 있겠지만 부정사용방지시스템이 완벽하다는 판단이 들기 전까지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