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리건주, 오라클에 2천억원 규모 소송

오바마케어 웹사이트 오류 논란

일반입력 :2014/08/23 11:31    수정: 2014/08/23 16:55

미국 오리건주 검찰총장이 오라클을 상대로 2억 달러 (약 2천36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오라클이 구축을 맡은 오리건주 오바마케어 웹사이트 '커버 오리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이유다.

22일(현지시간) 오리건주 검찰총장 엘런 로젠블럼은 오바마케어 웹사이트 구축을 엉망으로 했다는 이유로 오라클에 소송을 제기했다.

외신에 따르면 126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소송 문서에서 로젠블럼은 어떻게 터무니없이 오라클이 오리건주와 다른 주에 피해를 끼쳤는지 명확하게 설명한다고 적었다. 이 소송은 오라클의 허위 문서와 주장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2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오라클 측은 미 IT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를 통해 이번 소송이 복잡한 IT프로젝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오리건주가 그들의 과오를 덮기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의료보험제도 개혁 법안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부와 기업들이 비용을 지원해 무보험자 3천200만명을 '사보험'에 가입시키고 불이행시 벌금을 물리는 것이다. 정상 이행 시 미국 국민 95%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당초 무보험자들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주정부 '건보거래소(HIX)'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는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야 했다.

오리건주 HIX인 '커버오리건'도 10월부터 문을 열어야 했지만 때 맞춰 필요한 기능을 전혀 이용할 수 없었고 대신 오리건주 주민들은 등록을 위해 종이 양식을 제출해야 했다. 오리건주는 결국 올해 4월 오라클이 구축하고 있던 웹사이트를 없애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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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은 오리건주를 비난하며 9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오리건주가 지급을 거부하자 2주 전 오리건주를 상대로 계약위반 책임을 물어 2천만 달러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는 지금까지 커버오리건 사이트 구축에 대한 댓가로 오라클에게 1억3천400만 달러를 지급했고 추가적으로 종이기반 프로세스를 만들 위해 700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