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 1천명당 1.5대…역사 뒤안길로

OECD 국가도 1천명당 1.8대로 감소

국내 공중전화 대수가 인구 1천명당 1.5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유럽, 일본 등 OECD 국가 대부분이 같은 이유 때문에 보편적서비스로써의 공중전화 제공 의무를 폐지하는 등 이동전화 활성화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는 공중전화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김도환, 이하 KISDI)은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공중전화 제공의무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보고서는 공중전화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유지가 필요한 공중전화를 선별하고 해당 공중전화에 대해서만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보편적서비스 제공의무를 준수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중전화 수요와 대체서비스 이용가능성을 고려해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보고서는 ▲이동전화 활성화에 따른 공중전화 수요 감소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범위 한정 및 제공의무 준수 강화 ▲공중전화 제공의무의 근본적인 개편 검토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 무선호출 서비스의 활성화로 공중전화 운영대수가 증가했으나 2000년대 들어 이동전화 보급 활성화로 공중전화 이용이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무인공중전화 운영대수는 1990년대 무선호출 서비스의 활성화로 1999년 15만3천대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이동전화 보급에 따른 이용감소로 지속적으로 철거가 이루어져 지난해 말 7만대 초반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중전화 운영대수 감소 추세는 해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20개 국가의 인구 1천명당 공중전화 운영대수는 2000년 3.4대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9년 1.8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공중전화 운영효율화나 제공의무의 개편을 모색 중이다. 일례로, 미국 뉴욕시는 공중전화 활용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모해 공중전화 부스에서의 디지털 광고와 와이파이 존 설치 등 다양한 시범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프랑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업자가 수익성을 고려해 공중전화의 철거를 시도함에 따라, 반드시 유지돼야 할 공중전화를 선별하거나 운영대수를 지정해 이에 부합하는 공중전화의 손실만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보편적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는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폐지하는 등 공중전화 제공의무의 근본적인 개편을 모색했다.

나상우 KISDI 통신전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손실보전금 산정 대상 시내공중전화 대수를 도입해 수요에 비해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공중전화의 철거를 유인해 왔다”며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당 공중전화 대수는 1.5대로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범위는 한정하되 제공의무의 준수는 강화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