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삼성전자-애플 특허소송 전쟁

<한국>

◇2011년

4월 21일 삼성전자, 특허침해로 제소

6월 23일 애플, 특허침해소 제소

◇2012년

3월 6일 삼성전자, 특허침해로 추가 제소

8월 24일 법원, 애플 제소특허 일부 침해 판결(9건 중 1건)

◇2013년

12월 12일 삼성전자,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 패소

<미국>

◇2011년

4월 15일 애플, 새너제이서 특허침해소 제소

6월 30일 삼성전자, 애플 제소에 대해 반소

12월 2일 법원, 애플의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2012년

2월 8일 애플, 새너제이서 특허침해로 추가 제소 및 갤럭시넥서스 수입 가처분 신청

5월 14일 항소법원, 애플의 가처분 항소 중 태블릿 디자인 1건 지방법원 환송(추가심리 명령)

6월 26일 법원, 갤럭시탭10.1 수입 가처분 명령

6월 29일 법원, 갤럭시 넥서스 가처분 명령

8월 24일 배심원, 삼성전자 제소특허 비침해 평결

            배심원, 애플 제소특허 일부 침해 평결(7건 중 6건)

9월 28일 항소법원, 갤럭시탭10.1 가처분 지방법원 환송(추가심리 명령)

10월 2일 법원, 갤럭시탭10.1 가처분 판금 해제 명령

            삼성전자, 지난해 4월 제소 대상 모델에 아이폰5 추가

10월 12일 항소법원, 갤럭시넥서스 가처분 지방법원 환송(추가심리 명령)

12월 14일 법원, 애플 FRAND 권리행사금지 요청 기각(JMOL)

12월 17일 법원, 애플 영구판매금지 기각, 삼성전자 배심원 부도덕행위 재심리 기각

12월 28일 갤럭시S3 미니 제소제품에서 철회

◇2013년

1월 30일 애플, 손해배상액 증액, 고의적 침해 주장(기각), 삼성전자 재심판(기각)

3월 1일 애플, 손해배상액 판정

11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 할 배상액 판정 공판, 6억4천만달러 확정

11월 21일 배심원, 애플에 2억9천만달러 추가 배상 평결(총 9억3천만달러)

◇2014년

2월 7일 법원, 양 측 추가 심리 요청 모두 기각

4월 2일 애플은 20억달러, 삼성전자는 694만달러 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요구

5월 3일 법원, 삼성은 1억1천962만5천달러, 애플은 15만8천400달러 각각 배상하는 쌍방 승소 판결.

5월 15일 법원, 삼성전자 ITC 항고 기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2011년

6월 28일 삼성전자, 애플 제품 수입금지 신청

7월 5일 애플, 삼성전자 제품 수입금지 신청

◇2012년

9월 14일 ITC, 삼성 제소건, 애플 무혐의 예비판정

10월 24일 ITC, 애플 제소건, 삼성 혐의 예비판정(상용 3건, 디자인 1건)

11월 19일 ITC, 삼성 제소 ITC 예비판정 모두 재심사 결정

◇2013년

1월 23일 ITC, 애플 제소 ITC 예비판정 모두 재심사 결정

3월 27일 ITC, 애플 제소 2건 비침해 예비 판정 확정

6월 4일 ITC, 애플의 삼성전자 348특허 침해 판정

8월 4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ITC에 거부권 행사

8월 9일 ITC, 삼성전자 최종 수입금지 판정(501, 949 특허)

10월 9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삼성전자 수입금지 수용

<독일>

◇2011년

4월 21일 삼성전자, 만하임서 특허침해로 제소

6월 16일 애플, 특허침해로 제소

8월 4일 애플, 뒤셀도르프서 가처분 신청

8월 9일 뒤셀도르프 법원, 갤럽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삼성전자 독일법인으로 한정)

9월 9일 뒤셀도르프 법원, 갤럽시탭10.1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9월 16일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가처분 결저엥 대한 항소

11월 28일 애플, 뒤셀도르프/뮌헨서 각각 갤럭시탭10.1N 가처분 신청

12월 27일 애플, 뒤셀도르프서 특허침해로 제소

◇2012년

1월 20일 만하임 법원, 삼성전자 제소 특허 1건 비침해 판결(3건 중 첫번째)

1월 27일 만하임 법원, 삼성전자 제소 특허 1건 비침해 판결(3건 중 두번째)

1월 31일 뒤셀도르프 항소법원,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 가처분 항소 기각 판결

2월 1일 뮌헨 법원, 애플의 갤럭시탭10.1N•갤럭시넥서스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2월 9일 뒤셀도르프 법원, 애플의 갤럭시탭10.1N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3월 2일 만하임 법원, 삼성전자 제소 특허 1건 비침해 판결(3건 중 세번째)

3월 2일 만하임 법원, 애플 제소 특허 1건 비침해 판결(6건 중 첫번째)

3월 16·30일/5월 4·11일 만하임 법원, 애플 제소 특허 1건에 대한 판결 유보(6건 중 5번째건까지)

7월 24일 뒤셀도르프 항소법원, 애플의 갤럭시탭10.1N 가처분 항소 기각

9월 21일 만하임 법원, 애플 제소 특허 1건에 비침해 판결(6건 중 6번째)

12월 7일 만하임 법원, 특허 1건 판결 유보

◇2013년

4월 4일 삼성전자, 뮌헨서 애플 022(slide to unlock) 무효 특허 판결 승소

4월 11일 삼성전자, 뮌헨서 EP '726' 특허 무효 판결 패소

12월 11일 삼성전자, 키보드 언어선택 특허(EP’859) 무효 판결 승소

<일본>

◇2011년

4월 21일 삼성전자, 도쿄서 가처분 신청

6월 17일 애플, 도쿄서 가처분 신청

8월 23일 애플, 특허침해로 제소

10월 17일 삼성전자, 아이폰4S 가처분 신청

◇2012년

8월 31일 도쿄 법원, 애플 제소특허 삼성전자 비침해 판결(2건 중 첫번째)

◇2013년

6월 21일 도쿄 법원, 애플 919 바운스백 특허 침해 판결(삼성전자 패소)

6월 25일 도쿄 법원, 애플 본안·가처분 항소심 기각 판결

◇2014년

5월 16일 지적재산 고등재판소, 삼성전자 일부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