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성과 향상 위해 특허관리 강화

정부가 특허관리와 관련된 평가를 강화한다. 기존 양적 지표 대신 질적 지표에 의한 평가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특허 역량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주도 연구개발(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산업기술 R&D 절차상 특허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과제기획단계에서 현재 지정공모 과제에 대해서만 실시 중인 특허동향조사를 자유공모과제에 대해서도 실시해 과제 선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한다.

과제선정단계에서는 특허관리 역량이 있는 기업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가진 특허역량을 확인하는 평가지표를 신설한다.

과제수행단계에서는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대응전략을 수립과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간평가에 반영해 확인하고, 과제수행 중에 창출되는 특허성과에 대해서는 성과 상시 입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최종평가단계에서도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수만 평가하는 기존의 단순한 평가지표를 개선해 미국, 일본, 유럽에 모두 특허가 등록돼있는 삼극특허와 표준특허 출원·등록수, 특허협력조약(PCT) 출원 여부도 평가해 특허의 질적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허관리 강화 방안에 제시된 사항을 올 하반기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R&D)의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