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부 R&D 제도 대대적인 손질

“창의성·투자효율성 높이겠다”

정부가 연구개발(R&D) 과제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추진한다. OECD의 지적을 수용해 창의성과 투자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창조경제위원회에서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지난달 발행한 ‘한국 산업기술정책 리뷰’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 R&D 생산성 저조의 원인 중 하나로 현행 R&D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프로그램디렉터(PD) 중심 과제기획으로 연구자 창의성 발현이 제한적이며 평가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 평가가 부족하고 중간/최종 평가간 연계가 부족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혁신안은 ▲연구자는 창의성을 발현하도록 유도 ▲평가 전문성 향상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강화 ▲과제 개방성과 투자 효율성 증대 ▲R&D 성과의 창출과 확산 유도 등을 골자로 구성됐다.

내용을 살펴 보면 ▲품목지정형 과제를 2017년까지 산업부 R&D의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심층평가제도를 도입한 창의·도전 시스템 강화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수요자 지행적 R&D 강화 ▲주요 흐름과 동향 분석을 통한 과제 개방성 및 투자 효율성 제고 ▲PD의 과제 컨설팅 강화와 기술-시장간 연계를 강화해 R&D 성과 창출과 확산 유도 등 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이미지 참조)로 구성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동 방안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R&D의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