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구축비용 최대 2.1조원 든다"

자가망 구축‧상용망 활용 비용 큰 차이 없어

“재난망 구축에 1.7~2.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 비용으로 LTE 구축도 가능하다.”

29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열린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공개토론회’에서 김사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부연구위원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타당성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사혁 부연구위원은 “재난망 예비타당성 편익을 1로 봤을 때 1조7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0.7정도로 계산했을 때는 마지노선이 2조1천억원으로 계산됐다”며 “이 비용으로 PS-LTE 구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저렴한 단가를 적용하고 네트워크에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최대 2.1조원 이내에서 구축이 가능하다”며 “자가망을 구축하거나 상용망을 활용했을 때의 비용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제안서를 낸 참여업체들이 제안한 기지국 물량을 재난망 구조에 맞출 경우 최고 61.6%까지 투자비 구축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정보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액세스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비는 제안 대비 전국 자가망 구축안은 33.7~47.1%, 상용망 활용안은 47.9~74.9% 감소가 가능하다”며 “단말 투자비는 약 4천억원에서 4천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으며 지하구간 통화를 위해 1천403억원의 투자비가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용망 활용 대안은 동일 기준 비교에 따라 경제적 효용성을 점검하면 일부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안기준 비교를 보정하거나 동일기준으로 비교 했을 경우 상용망 활용 방안과 자가망 투자 대안의 비용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