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본사서 韓 개인정보 파기 확인

서버 자료 및 디스크 파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이 국내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2일부터 나흘간 구글 미국 본사를 방문, 구글이 국내에서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 60만 여건이 담긴 서버 자료와 디스크를 파기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구글 본사 방문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소속 사무관과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삭제 과정을 점검하고자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점검팀 실무자들이 동행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구글에 2억1천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스트리브 뷰 제작 과정에서 불법 수집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구글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불가피하게 방통위의 구글 직접 방문이 이뤄지게 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구글 본사 방문 전날 해당 서버 내 자료를 삭제하고 원본 파일이 저장돼 있는 디스크도 함께 파기하기로 구글과 합의를 이끌어냈다. 방통위는 구글이 실제로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이번 본사 방문을 통해 최종 확인하고 돌아온 셈이다.

방통위의 이번 구글 본사 방문은 방통위가 해외 기업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 첫 사례며, 본사를 직접 찾아가 법 집행을 확인한 첫 경우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