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구글 제소…"개인정보 제공 했나"

제3자 정보 제공 여부 공개하지 않자 소송 돌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시민단체활동가들이 구글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법원에 제소했다.

경실련 회원 및 진보네트워크 회원 등 6인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수집, 보유 중인 원고별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면서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 및 300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구글 계정상 개인정보·지메일 이용정보를 구글 이외의 회사·조직·개인 등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구글 이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됐다면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제공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내역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에 대해 자신들의 구글 계정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미국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또 5월에도 같은 요구를 전달했지만 구글 측으로부터 구체적 답변을 듣지 못하면서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구글과 같은 세계적 기업이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개인정보 관련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장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도 한국 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망을 이용해 한국 거주자를 상대로 한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한국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구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