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협회 “인터넷 급행료 반대”

아마존·구글·페이스북 등 IT 기업들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에 망중립성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개방형 인터넷 지지의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대기업 대변 로비단체인 인터넷협회(The Internet Association, IA)는 FCC에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망중립성 개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IA는 일부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가 이미 다양한 콘텐츠 원본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실시간 전송을 방해하거나 저지한다는 항의의 뜻도 전달했다.

FCC는 망중립성 개정안을 통해 일명 ‘약한 망중립성’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약한 망중립성이란 이동통신사를 포함한 인터넷망 공급업체들이 더 빠른 인터넷 회선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마디로 인터넷 급행료를 받겠다는 뜻이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와 같은 이용자가 많은 사이트 운영 사업자들은 추가적인 비용을 내고 빠른 인터넷 회신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 자본이 적은 중소업체들의 경우 저속 인터넷 회선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이용자 유입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IA 회장겸 최고경영자인 마이클 베커먼 씨는 25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 이외에 이 단체가 말하는 약한 망중립성 개정안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베커먼 회장은 “FCC는 강력하고 실행 가능한 망중립성 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무선 및 유선 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IA 등 인터넷 업체들은 지난 5월에도 FCC에 서한을 보내 망중립성에 대한 기본 방침을 재고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