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청문회]“통신비 부담은 비싼 단말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가계 통신비 부담은 단말기 가격이 문제라면서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으로 출고가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상호 의원이 가계 통신비 문제가 단말기 출고가의 문제인지 또는 통신요금의 문제인지에 대한 질문에 최양희 장관 후보자는 “단말기 가격이 국제 시세에 비해 비싸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양희 후보자는 특히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법에 대해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국회에서 자리를 마련해줘 법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책으로 100만원이 넘는 장비를 구입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최 후보자는 나아가 단통법 일부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단통법 내용 가운데)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분리요금제 등으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시행 이전이라도 조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 후보자는 이에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조기 시행이나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의) 요금 인하 효과를 조기에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단통법 시행에 따라 단말기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최 후보자는 “제조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국가 경쟁력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니 양쪽을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