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 토론회 열린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2일 오후 2시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변정욱 KISDI 통신전파연구실 실장이 통신시장현황과 해외 주요국 규제개선 동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통신요금규제 개선에 관한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관련 학계와 소비자단체, 통신사업자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미래부는 올해 초부터 통신요금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해 왔다.

학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반’을 운영하고, 합리적인 통신요금규제 개선방안 도출 및 실행을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 수립을 위해 학계, 시민사회 및 통신사업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안)’은 그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마련된 것으로,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통신요금규제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