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안 발표...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

박근혜 정부 출범 15개월 만에 정부 조직이 개편된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가 신설되고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바꾼다. 총리실 산하에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안전처와 인사 및 인적자원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기존 17부 3처 17청 구조에서 17부 5처 16청으로 바뀌고, 부총리도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주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교육부장관을 겸임하면서 외교·안보·통일과 경제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을 맡게된다며 관할하는 부처로는 교육부 문화체육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어젠다를 전담해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제시했던 안전행정부 등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일부 수정됐다. 당시 박 대통령은 “안전행정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