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무회의서 대국민사과…"국가안전처 신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 중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국무회의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 대응과 수습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고 원인이 된 악습과 관행 등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문제를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사과 후 국무회의 참석 관료들에게 엄정하고 실질적인 사후 대응을 주문했다.

우선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의 선박 도입에서부터 개조, 안전 점검, 운항 허가 과정 등 과정별 문제점과 사고후 재난 대응, 수습과정 일체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던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근본적인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로 불법 행위가 불거진 해운업계 뿐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업계와 공직자가 유착관계를 형성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관기관에 퇴직 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쇄신하고, '관피아'나 '철밥통'같은 용어를 추방해야 한다면서 공무원 임용방식,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 시스템 전반의 개혁안 마련을 지시했다.

또 국가차원의 대형사고 대응시 총리실이 직접 관장하고 부처 간 업무를 총괄 지휘 조정하는 가칭 ‘국가안전처’ 신설안을 언급하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와 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사고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유족이나 관계자들이 없는 자리에서 이뤄진 박 대통령의 사과 방식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사과를 카메라앞에서만 하고 유족들 앞에서는 안 하느냐고 물었고, 다른 누리꾼은 국무회의에서 불편한 심기 밝힌 게 대국민사과는 아니다고 지적했으며, 또다른 누리꾼은 국무회의에서 대국민사과라는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난 이해가 안가네라고 평했다.

이를 의식한 듯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회의 자리에서 사과 말씀이 있었지만 어느정도 (사고가) 수습되고 재발방지책이 마련되면 사과를 포함해 (다른 형식의) 대국민입장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청와대가 발표한 박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전문이다.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가족과 친지, 친구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 특히 이번 사고로 어린 학생들의 피어보지 못한 생이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픔일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 집권 초에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이번에는 반드시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아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다.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의 선박 도입에서부터 개조, 안전 점검, 운항 허가 과정 등 단계별로 전 과정에 걸친 문제점과 이번 사고 발생 직후 재난대응 및 사고수습 과정 일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이번에는 결코 보여주기식 대책이나 땜질식 대책발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사고 발생과 대책마련, 또 다른 사고발생과 대책마련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해운업계도 지난 수십 년간 여객선 안전 관리와 선박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유관 기관에 감독기관 출신의 퇴직공직자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부와 업계가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해운업계의 불법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고질적 집단주의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해운업계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업계와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불법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유관기관에 퇴직 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번에 공직사회에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번만큼은 소위 ‘관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소수 인맥의 독과점과 유착은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의 문제다. 특히 공무원 임용방식,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달라.

국가차원의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총괄 지휘 조정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와 논의해 주기 바란다. 현재 만들고 있는 국민안전 마스터 플랜도 국가 개조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플랜 수립과정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제한없이 검토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