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 미방위 야당 반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여야 이견으로 파행 위기에 처했다. 약 8개월만에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한지 일주일만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 의원들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은 중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방위 야당 간사 유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7일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위해 미방위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첫 번째 안건이다.

유승희 의원실은 “새누리당이 여야 간사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민에게 추가적인 직접부담금만 3천600억원을 발생시키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을 무시하고 힘으로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워야 할 재난방송주관사 KBS 내부에서 기자들의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며 “KBS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하고 여야간 합의도 거치지 않은 ‘KBS 수신료 인상안’을 즉각 안건에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