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돕는다?…KBS 자기몫 더 챙기기 꼼수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EBS의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고민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상된 수신료에서 EBS 비중을 2% 올린다는 표면적인 계획에도 KBS가 실제로는 더욱 많이 챙긴다는 것이다. 자사 이기주의가 만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KBS는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신료 조정안 관련 의견을 수정 제출했다. 이후 지난달 EBS도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현재 KBS는 월 2천500원의 수신료 가운데 3%를 EBS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2012년 기준 KBS 수신료는 9천760억원이고 여기서 EBS는 467억원이다.

우선 KBS는 수신료가 인상될 경우 EBS의 몫은 더욱 높이겠다는 안을 내놨다. 현행 3%에서 5%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전 위탁 수수료를 줄이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럼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KBS 지분이 더욱 늘어난다. 지난 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현행대로 2천500원일 때는 위탁수수료를 포함해 9.15%가 EBS로 가지만 4천원 인상시 수신료에서는 8.84%만 빠져나간다”면서 “한전의 위탁 수수료를 줄이면서 오히려 KBS가 수신료를 더 가져가는 계산법이 나오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BS는 이에 대해 계산 방식의 차이라며 실무 검토를 해보면 될 문제라는 답변만 내놨다.

3%에서 5%로 올리는 것도 부족하단 의견이 쏟아진다. 당초 EBS는 15%까지 원했으나 이에 미치지 않았다.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5%보다 높은 7%를 요구한다.

이경재 위원장은 “4천원에서 5%로 하면 전체 액수가 500억~600억원이 되는데 2% 더 올려서 국민이 낸 세금이 국민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자”며 요구했다. 공적책무 성격이 더욱 짙은 EBS 재원을 더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다.

길환영 KBS 사장은 이에 “단순한 퍼센테이지로 따질 문제는 아니다”며 “작년 EBS 광고수입에 상응하는 금액 등을 따져 5%로 확대하면 취지에 맞다”고 답했다.

수신료 인상시 계획에 대해서도 KBS가 EBS보다 못하다는 의견도 주목된다. EBS의 경우 인상된 수신료를 받게 되면 유료 VOD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정책을 펼치겠다는 파격적인 조치다. 자사 콘텐츠를 저작권만 갖고, 제작 운영에 드는 비용을 포기한다는 파격적인 조치다.

반면 KBS는 수신료를 올리면 광고를 줄이고 빠지는 수익을 콘텐츠 사업 등으로 매꾼다는 계획이다. 길환영 사장은 이를 두고 “국내 사업자나 유료채널에 판매해 유료사업자에겐 콘텐츠 제공이란 의미가 있고, 그 쪽으로부터 수익을 얻어 결과적으로 공영방송을 경영하기 위한 재정의 상당부분을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타수익 비중을) 25% 정도 목표로 삼고 이를 통해서 시청자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채널에 판매하면 유료방송 사업자는 다시 가입자에게 비용 부담을 돌릴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시청자 부담 경감 목적이란 표현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EBS의 유료 VOD 폐지 수준이 아니더라도 KBS가 시청자 실익을 위한 고민을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