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가능성은

KBS 수신료 인상 논의가 본격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에 관련 서류를 받고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 뒤 길환영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직접 의견을 듣는다. 방통위가 국회에 의견서를 첨부해 전달하기 위한 막바지 절차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이 쉬워보이진 않는다.

방통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 조정안 검토와 관련해 KBS 경영진의 의견을 청취한다. 다른 의결이나 보고 안건 없이 수신료 인상 논의만 진행한다.

지난해 KBS 이사회는 월 4천원의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한 뒤 12월 12일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방통위 사무국은 5일 후인 17일 상임위원 전체회의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당시 전체회의 이후 야권 추천 상임위원들은 절차적이나 내용 면에 문제가 많다며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스마트폰에도 수신료를 받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도 강했다.

■방통위 내부 반대 의견 넘기도 어렵다

KBS가 스마트폰 수신료 관련 내용을 삭제한 문서를 다시 방통위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수신료 인상에 이견이 많다.

공영방송을 위해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학계에서 다수가 등을 돌린 것이 KBS에 걸림돌이다. 이사회의 일방적인 의결 과정과 이후 벌어진 논란 속에 KBS의 대응에 실망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도 수신료를 올리지 않아도 해야할 책무를 조건으로 내건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예컨대 공정보도나 수신료의 EBS 할당분 증가를 수신료가 인상돼야만 할 수 있다는 것처럼 표현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야권 상임위원도 같은 생각이다. 수신료를 올려야 할 필요는 있지만 KBS가 제출한 서류 방식으론 안된다는 것이다. 여권 추천 위원인 이경재 위원장도 수신료 인상에 따른 광고 축소 계획이 부족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KBS 경영진 의견 청취 후 상임위원 워크숍에서도 광고 축소 계획과 KBS 제출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쉬이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이달 임시국회에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달 내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부족해 위원 간 합의를 보기도 어렵다.

■국회 통과도 쉽지 않다

방통위의 의견서가 첨부된 KBS 수신료 조정안이 국회로 넘어가도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야당인 민주당이 주요하게 여기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도 수차례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내며, KBS를 비판해왔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도 반쪽자리 보고서를 내면서 끝날 정도로 미디어 매체 관련해선 여야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다”며 “2010년 인상안 의결 당시에도 정치 쟁점에 밀리지 않았냐”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로 넘어와 통과 가능성도 있었지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다른 정치적 사안 때문에 무산됐다.

올해의 경우 2010년과 달리 방송 관련 법안으로 여야가 대치중인 가운데 국회에서 간단히 인상안이 처리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