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 놓고 찬반 논란 치열

공영방송 강화론에 자구노력 부족 등 비판 이어져

KBS 수신료 인상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공영방송 위상 강화를 위해 수신료를 올려야 한다는 KBS의 주장에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을 위한 고려가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이 토론회장에서 나오기도 했다.

결국 수신료 납부자인 시청자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는 지적이다. KBS란 공영방송의 재원과 자구 노력에 대한 이야기,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 등은 이야기되면서 시청자의 실익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TV방송수신료 조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윤준호 KBS 수신료 현실화 추진단장의 발제에 이어 학계 시민단체를 비롯한 11명의 토론자가 열띤 주장을 펼쳤다.

이 토론회는 방통위가 국회에 의견서를 만들어 제출하기 전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다. 때문에 실제 KBS 수신료 인상을 결정하는데 참고 의견으로 작용한다.

■KBS 자구 노력 부족하다

KBS는 수신료 인상이 통과되면, 광고를 줄여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자구적인 노력으로 재정 확보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럼에도 공영성과 재정 강화에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하교 영상원 교수는 “저널리즘의 비전 강화가 보이지 않는다”며 “공영방송의 가치 보존의 핵심인 저널리즘이 해체되고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규찬 교수는 또 “혜택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 부담해야 될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얻는 것은 없는 비용 부담”이라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는데 힘을 더했다. 최 교수는 “먼저 청사진을 보여줘야 국민이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다”며 “(KBS의 수신료 인상 필요성 발제에 대해) 반대 의견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조율되는 과정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신료를) 올리면 바꿀 것이라는 이야기는 난수표와 같다”고 지적했다.

부실한 자구 노력에 대한 비판은 회계 부문에서도 나왔다. 주진환 새시대 회계법인 이사(회계사)는 “많은 것들에 대한 자구책 없이 왜 161명만 줄이겠다고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다”며 “자구 노력 중에 원열차 수당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다른 기업과 공무원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 광고 축소 영향도 부정적

KBS는 수신료가 인상될 경우 광고 비중을 줄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본 권력 비판 기능을 더욱 강화해 공영방송 입지를 다지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에 대한 이견이 많았다.

문철수 한신대 교수는 “KBS가 2천100억원의 매출을 줄여도 다른 지상파에 전이되는 것이란 보장은 없다”며 “결합판매에 의존할 수 없는 중소 방송사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방송 광고 매출의 낙수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방송 시장이 더 안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EBS와 연계된 광고 논의도 나왔다. 문철수 교수는 “EBS 광고가 연간 400억원인데 수신료 지원이 300억원 늘어나면 EBS 광고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어떻게 광고를 줄일 것인지 방법을 같이 제시해야 했다”면서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KBS 광고 단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광고비는 줄지 않으면서 수신료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