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될까?...새해 방송계 화두는

연초부터 여러 방송계 이슈가 몰려온다. KBS 수신료 인상, 방송법 시행령 개정,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등 대부분 지난해 말 예고됐던 사안들이다.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장 판도 변화부터 방송 사업 재허가 승인까지 굵직한 내용들이다.

2014년 상반기 방송계 움직임에 따라 향후 시장 판도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주목해야 한다. 시장 구도와 사업자 재편 등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방송계 상반기 쟁점은 단순히 올 한해를 가늠하는 것을 넘어선다. 향후 방송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슈가 대다수다. 유독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1월 내 방송법 시행령 개정, MSO 인수전 가속도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시장점유율과 소유 규제를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 했다.

이달 내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개정안에 따라 ‘전체 SO 가입가구 수 3분의 1 초과 금지’ 조항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 3분의 1 초과 금지’로 완화된다. 권역 초과 제한도 사라진다. 최대 497만 가입자에서 820만으로 사업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결합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둔 IPTV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며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의 인수합병(M&A) 경쟁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고 설명한다.

MSO 업계 양강 구도를 만들고 있는 두 회사는 지역 SO 인수 경쟁이 한창이었다. 다만 가입자 제한 법령에 따라 한계치에 임박해왔으나 이 선이 무너진 것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소식과 함께 터져나온 소식인 태광산업의 자금유치를 위한 증자 공시다. 종속회사인 티브로드홀딩스가 1천억원대 자금 유치를 하게 되고 구주 매각을 통한 1천억원을 추가로 확보한다. M&A 실탄 마련이 됐다는 분석이다.

지속적을 매각 대상자로 꼽히는 씨앤앰의 향방에도 눈이 쏠린다. 3조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되는 이 회사 인수 가격이 구매자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분할 매각도 가능할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종편 재승인 거부안 나올까

2월에는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결정이 국내 방송계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출범부터 집중 관심을 받아온 종편의 첫 번째 재승인 절차에 조건부 재승인보다 강화된 재승인 거부가 포함됐다.

즉 심사 결과에 따라 2011년 출범한 종편 채널 가운데 방송사업을 그만둬야 하는 처지에 몰릴 수 있다. 그간 2개 이상 탈락할 수 있다, 하나는 탈락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방통위 상임위원 사이에서 나왔다. 재승인 심사위가 얼마나 매서운 칼날을 휘두를지 초미의 관심사다.

방통위는 우선 지난해 의결한 기본계획에 따라 TV조선, JTBC, 채널A, 뉴스Y 등의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내년 2월까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매일방송(MBN)은 승인 유효기간이 11월 말에 만료돼 5월부터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재승인 심사안 가운데 핵심 심사항목으로 평가받는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의 배점이 어떻게 평가될지가 관건이다.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는 우선 합격점을 받아둔 상태지만 2, 3번 심사사항 점수가 기본 배점 절반을 받지 못하면 총점을 통과해도 재승인 거부 의결 가능성이 열린다.

■KBS 수신료 인상안, 국회 의결 통과할까

KBS 수신료 인상도 연초에 다뤄지는 문제다. KBS는 지난달 12일 방통위에 수신료 인상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수신료 인상 절차는 KBS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방통위에 안건이 제출되야 한다. 형식적으로는 이 과정까지 마쳤다. 다만 제출 서류 표현 문구과 인상분에 대해 일부 상임위원과 여론의 직격탄을 맞았다. 방통위가 의견서를 첨후해 국회에 전달해야 하는데, 이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뜻이다.

이후 방통위는 근무일 기준 60일 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전달하게 된다. 2월 국회 일정에 맞춰질 것이란 의견이 힘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