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상업방송과 차별화”

“상업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강화해 국민에 이익이 되고 국격에 맞는 공영방송을 만들겠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TV방송 수신료 조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 윤준호 KBS 수신료 현실화 추진단장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진호 단장은 “(KBS는) 국민에게 방송문화 혜택을 제공해야 할 책무, 재난 비상시를 대비한 재난주간방송의 역할 등 기본 책무 외에도 사회적 약자 배려, 한국사회 미래와 통일시대 준비, 디지털 스마트시대 시청자 정보격차 해소, UHD와 같은 미래방송기술 선도 등의 과제가 있다”며 “최근의 재원부족 상황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기준 광고수입은 2002년 대비 1천100억원 이상 감소했다는게 KBS 주장이다. 국가 정책에 따라 지상파 디지털 전환에 7천500억원을 들였고 2017년까지 60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을 앞두고 있다. 동시에 방송제작비는 상승하고 있다. KBS가 늘어놓는 현재 재원 위기 원인이다.

윤 단장은 이에 “공영방송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수신료 인상 목적의 이유를 들었다.

이와 함께 “광고 의존도를 줄여 수신료 중심의 공영적 재원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와 같은 광고 의존적 재원구조는 자본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미래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단장은 “디지털 스마트 시대의 도래에 따라 환경변화에 맞춰 무료 다채널 방송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시청자 욕구와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BS 수신료 수입 지원 확대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월 4천원으로 수신료를 인상할 경우 현행 3%의 지원 비율을 5%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재원 위기의 자구 노력도 내놨다. 우선 2018년까지 161명이 인력을 감축하고 성과중심 인사제도를 도입한다.

비핵심사업 축소와 사업경비를 매년 5% 수준으로 줄여 향후 5년간 2천183억원을 절감한다. 콘텐츠 판매 수입을 확대해 5년간 1천868억원의 수입을 늘린다. 이밖에 매도 가능 증권과 통폐합 지역국, 구 사옥 등을 매각한다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