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스마트폰 수신료 알아서 철회…왜?

KBS가 스마트폰 수신료를 걷겠단 중장기 정책을 스스로 철회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내린 결정이다.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공문에서 'PC와 스마트폰 등에 TV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본관 1층 '시청자광장'에서 열린 '수신료 셀프인상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KBS가 일방적으로 중장기적인 정책제안이란 미명 하에 '1인 단위, 1인 가구'까지 수신료를 확대하겠다는 하는 속셈을 드러냈다가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결국 방통위에 공문을 보내 문제의 정책제안을 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인상안이 나오면 총대매고 야권을 설득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처럼 진정성 없이, 내부 정치용으로 수신료를 자신들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뉴스를 자신들의 공격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용서할 수 없다. 수신료 제도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다시 논의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 수신료 부과 방안은 KBS가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역풍이 불자 KBS는 곧 이 건은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며 2018년 이후 수신료 제도의 안정성에 대해서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를 검토하고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지난해 11월 방통위 정책제안 사항으로 제안한 바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