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스마트폰·노트북도 수신료 내라"

일부 방통위원

KBS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TV 수신카드가 설치된 컴퓨터, 인터넷이 연결된 노트북, DMB가 설치된 디바이스 등에 모두 TV 수신료를 걷으려고 해 논란을 빚고 있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의 이후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수신료 인상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KBS가) 기존 TV 수상기 외에 각종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수신료 대상이 되야 한다는 안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KBS가 방통위에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에 따르면 지난 1963년 TV 시청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술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폰, PC 등 각종 통신 단말기 등으로 방송 형태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TV 수상기에만 수신료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TV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수신료를 별도로 내지 않겠다고 신고한 뒤 이를 감면할 수도 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TV 수상기 외에 수신료 대상 기기를 확대하자는 것은 몹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이 자체도 수신료 인상 효과가 큰데, 기본적으로 수신료 인상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KBS 수신료 인상이 절박하다”면서도 “KBS 이사회 내에서도 설득하지 못하는 수신료를 세금을 직접 내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인상안이 의결됐을 당시에도 야권 이사들이 모두 찬성한 만장일치였으며, 그동안 KBS 수신료를 올리기 위해 노력해온 이전 사장단과 경영진들의 행적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양문석 위원은 “이런 행태는 길환영 사장과 이길형 사장의 자리 보존을 위한 정치적 쇼”라며 “길환영 사장과 이길형 이사장은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추궁했다.

수신료 인상도 국민적 합의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TV 수신료 징수 대상 확대에 따라 KBS는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전망이다.

TV 수신료 인상은 KBS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방통위에 안건 제출, 이후 방통위가 국회에 안건을 올리면 국회 의결에 따라 이뤄진다.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에서 야당측 상임위원 두명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KBS 수신료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도 수신료를 걷으려면 방송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