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수신료 인상할까?

최대 4천800원으로...안건 상정 불발될 수도

KBS는 13일 오후 4시부터 이사회 진행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수신료 인상안에 이목이 집중된다. 수신료 인상에는 일부 동의가 모이지만,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등 전제 조건에 이사회 내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수 이사인 여당 추천 이사들이 단독으로 처리하게 될 것인지, 또는 수신료 인상안 처리가 불발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앞서 여야 추천 이사들이 진행한 협의가 원만히 끝나지 않은 가운데 야당 이사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사회 불참석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이날 일부 이사에 따르면 여당 추천 이사들이 강행 의지를 굽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신료 인상이 안건에 오르지도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신료 인상안은 최대 4천800원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 추천 이사들이 주장한 공정성, 자율성 등의 조항은 배제된 상황이다.

방송계 관계자는 “이사회 내부에서도 최종협상이 결렬된 사항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빠르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국회까지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KBS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보도 공정성 없이 수신료 인상은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실제 수신료 인상 절차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통위에 안건을 제출한다. 방통위는 60일(근무일 기준, 주말 제외) 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넘긴다.

이 과정만 최대 3달까지 걸릴 수 있으나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가 내년 3월로 끝나는 만큼 일찍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 통과를 얻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2010년에도 국회에서 인상안이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답게 수신료를 현실화 한다면 광고를 줄여서라도 광고로 허덕이는 다른 방송에 도움이 되는 역할도 있다”며 수신료 인상 지지의 뜻을 밝혔다.

이와 달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수신료 인상 논의의 최소한의 전제는 보도 공정성 및 제작 자율성 강화,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 제고”라면서 “국민의 공감과 납득 없는 수신료 인상안은 그 논의조차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뜻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