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EBS 수신료 배분 현실화 절실”

EBS 수신료 배분이 공정하게 재조정되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교육방송이라는 공적 역할을 수행을 위해 수신료 배분 비율이 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현재 EBS는 KBS 수신료 2천500운에서 한국전력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6.6%)를 제외한 70원(2.8%)을 받고 있는데 반드시 15% 이상의 수신료를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원 의원은 “수신료는 준조세 성격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쓰여야 하는데, 수신료의 상당부분이 한전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난해 배분된 수신료 수입 164억원으로는 공교육 보완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실제 EBS의 수신료수입을 보면 ▲2009년 5천575억원 ▲2010년 5천689억 ▲2011년 5천778억원 ▲2012년 5천851억원 ▲2013년 7월까지 3천441억원이다.

이 가운데 한전위탁수수료는 2009년부터 매년 368억원, 383억원, 389억원, 396억원, 2013년 7월까지 234억원이다. 반면 EBS 수수료 지급액은 같은 기간 156억원, 159억원, 161억원, 163억원, 96억원 등이다.

올해 예산을 추정해 볼 때 EBS는 28.4%의 공적재원과 71.6%의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6%에 불과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수신료는 KBS와 EBS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국민들이 내는 준조세 성격인데 위탁수수료 지급 비용이 많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또한 수신료 결정절차는 KBS 잇회, 방통위, 국회 순서로 진행돼 EBS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