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청문회]“30년 고정 KBS 수신료 비정상적”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0일 KBS 수신료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KBS 수신료가 1981년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30년 넘게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그대로 이어진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수신료는)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회 통과 등 면밀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면서도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정상화 해 공영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상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KBS2가 SBS나 MBC 민영방송보다 공익성의 지수가 낮다는 국민들의 의식이 있는데 그 원인은 광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공영방송이 공익성을 위해 광고경쟁으로부터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 늘 갖고 있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앞서 18대 국회에서도 “수신료 인상은 더이상 늦출 수 없으며 정치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다만 그는 이날 수신료 인상에 앞서 KBS의 경영 효율화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KBS 수신료는 1981년 2천500원에 책정된 뒤 30년 넘게 같은 금액이다. 지난 2007~2008년, 2011년~2012년 수신료 1천원 인상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시민단체와 야당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