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청문회]“합의제는 견제와 균형 위해 필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 합의제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10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권이 바뀔때마다 방통위 구성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돼 왔으나 지금의 합의제 구조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방통위 운영과정을 보면 양당이 추천한 위원들이 정파적으로 강경하게 나와 오히려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관련 업계가 제때 움직이지 할 때가 많은 것 같다”며 “정당추천 자체를 없애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가 출범한 이후 지난 5년 동안 역기능은 없었다고 보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는 “국회 의사결정 구조에서도 100% 합의되기 어려운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가 나오기는 어렵다”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했다.

또 정파성이 개입되면 산업이 뒤쳐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 IPTV 도입 때 기술은 먼저 개발해놓고도 결정이 늦어서 다른 나라가 앞서는 결과를 낳은 것이 그런 폐해일 수 있다”며 “공정성과 언론자유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 한 산업 정책은 빨리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