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청문회]“주파수 관리 일원화 필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주파수 관리 이원화 문제에 대해 “망융합 시대에 잘못된 결정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인사청문회에서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이 “주파수 담당 정책이 일원화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관리체계가 분산돼 있는 것은 추후 영역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통신용 주파수와 방송용 주파수 관리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 소관으로 두고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 관련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세계적으로 통신용·방송용 주파수를 구분해 관리하는 예가 없다”며 “이러한 결정은 시대적 흐름과 국가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주파수 관련) 미래부와 방통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자는 “부처 간 영역을 다툴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