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 “KBS, 광고축소 의지 부족”

수신료 인상 조건으로 광고수익 줄이겠다는 의지 보여줘야...

KBS가 보다 명확한 광고 축소 계획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신료 인상 조건으로 광고 수익을 점차적으로 줄이겠다는 KBS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방통위에 제출한 수신료 인상 계획 관련) KBS안의 개인적 의견은 광고를 궁극적으로 없애는게 공영방송인데,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로드맵을 보면 수신료는 올리면서 광고를 줄이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KBS 이사회는 수신료를 현재 2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의결,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KBS안을 승인해 국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KBS는 방통위와 수신료 인상과 광고 축소 등의 내용을 조율 중이다. 정확히는 KBS안에 방통위의 의견을 첨부하는 식이다.

광고 수익을 줄이는 이유는 자본권력에 대한 비판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정성을 더욱 갖추겠다는 뜻이지만, 축소 계획에 대한 로드맵이 분명하지 않다는 위원장의 지적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KBS가 올해 (광고 수익) 2천100억원을 줄이고 2017년에 한 번 더 줄이고 2019년에는 완전히 공영방송 체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준호 KBS 수신료 현실화추진단장은 2019년 광고 폐지 계획은 수신료가 6천원일 때 계산한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KBS 사이에 광고 축소 계획에 대한 간극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이달 내에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로 넘어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구정 연휴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전에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상임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KBS의 서류를 더욱 보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KBS 수신료 인상과 함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단말기 보조금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이경재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과 관련해 “지난 1년 동안 종편들에 대한 보고서를 토대로 일부 행정조치를 한 후 재승인 심사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재승인 심사에 포함시킬지를 내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으며,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심사위원이 공개될 경우 종편 사업자의 불공정 로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단말기 보조금에 따른 이용자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보조금 과열 경쟁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통과를 정당화하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심각한 날도 있도 아닌 날도 있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