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인상 의결에 야권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인상 절차를 국회로 넘기자 야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야권 추천위원들이 반대 뜻을 밝히자 표결 처리(다수결)로 진행됐다.

28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건에 합의를 이끌지 못하고 3대 2 표결로 의결했다.

KBS 수신료 인상 절차는 KBS 이사회가 수신료 조정안을 결정한 뒤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방통위는 KBS의 제출 안건에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로 넘긴다. 국회는 방통위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한다.

즉 이날 방통위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실질적으로 통과하고 국회 승인만 남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즉각 반발하는 움직임이다.

우선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방만경영과 다른 공공기관의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는 과다한 임금을 받고도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수신료 인상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신료를 인상시켜줄테니 광고를 폐지하라고 노골적으로 주문한 대목은 이 정권이 수신료를 인상하려는 목적이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아니라 KBS의 광고를 빼 종편 먹거리를 창출하려는 의도에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시청자 부담을 높이면서 다른 민영 방송사의 배를 불리게 한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굳이 월 1천500원씩이나 인상시켜서 무리하게 KBS 광고를 축소시킬 이유가 있냐는 뜻이다.

방통위 회의 중에도 양문석 상임위원은 “(KBS 수신료를 인상시켜) 정작 혜택은 누가 보냐”며 “더 많은 국민은 손해를 보고, 몇 개의 민영방송이 혜택보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KBS의 광고 축소 계획에 KBS와 함께 묶여 광고를 판매하는 방송사의 사정도 거론됐다. 양문석 위원은 “KBS가 광고를 폐지하면 기존 미디어렙체제가 무너지면서 불교방송, 지역 방송사 등 30여 개의 중소형 방송사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고민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공영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도 빠지지 않았다. 김충식 부뷔원장은 “국민들이 공영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수신료를 낼 수 없다는 것”이라며 “KBS 스스로도 인정한 것이 국민들 의심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