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분쟁광물 규제 대응 지원체계 가동

정부가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산업계에 대한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스마트폰, 반도체 등에 들어가는 아프리카 분쟁 지역의 광물 사용에 대한 미국 등 해외 국가의 규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이관섭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관으로 국내 유관 산업계와 미국 분쟁광물 규제 이행시기 도래에 따른 간담회를 갖고 규제 이행 본격화 지원 계획을 논의한다.

미국 분쟁광물 규제는 금융 관련 규제법에 규정된 사항이다. 미국 상장기업들에게 아프리카 DR콩고를 비롯한 인근 10여개 국가의 분쟁 지역에서 생산된 텅스텐, 탄탈륨, 주석, 금 등 분쟁광물의 사용 여부를 보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 제도는 다음달 3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규제는 국내 업체 중에서는 1차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LG디스플레이, SK텔레콤, KT,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의 업체들에게 적용된다. 향후 다른 상장사들도 부품 공급사 등 협력사에 해당 광물 사용증명을 요구할 수 있어 전 산업에 걸친 영향이 예상된다.

국내 업체가 강점을 갖고 있는 휴대전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 산업의 직접 영향도 전망됐다. 미국 기업 중에서는 애플, 인텔 등이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산업부는 간담회를 통해 산업계 전반에 걸친 인식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규제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미국 당국과의 협의 사항을 보고한다. 규제 이행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국내 업체에 대한 지원체계도 더욱 강화할 계확이다.

산업부는 무역협회 홈페이지에 ‘분쟁광물 특별 사이트’를 구축하고 분쟁광물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뉴스레터나 리플렛 배포 등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업종별 협회 중심으로 밀착 대응 체계를 강화해 업체들의 애로 사항 파악과 이에 따른 컨설팅 제공 등을 진행하고 무역협회 본부와 12개 지부를 통해 분쟁광물규제 설명회를 개최한다.